자율운항선박의 통제원리로서의 선원의 상무와 해사법규 개정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as a Controlling Principle of MASS and its Revision of Maritime Law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유진호(Jin-Ho Yoo) 정찬수(Chan-Soo Jung) 이상일(Sang-Il Lee)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55~8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0

국문 초록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utonomous technology is advancing, but attention must be paid to how it will be realized when the technology meets specific domains. This paper argued that ships with autonomous technology can not be fundamentally free from the nature of a ship that is human system. Furthermore,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ship safety for thousands of years, would serve as a basis for judging the adaptability of the autonomous technology. In this regard,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vessels (MAS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should be re-conceptualized into remotely operated vessels (ROV) and fully-autonomous vessels (FAV), and both development models should fulfill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urthermore, insofar as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akes a central role in MASS, the approach of amending Maritime Law will is more appropriate in regulating MASS than that of adopting a special act.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ed a draft of minimum necessary amendments.

목차

Ⅰ . 서론

Ⅱ .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독자성과 교통수단의 자율화

Ⅲ . 자율운항선박 통제원리로서 선원 의 상무

Ⅳ . 자율운항선박 개발촉진을 위한 해사법규 개정안

Ⅴ . 결론

키워드

자율운항선박 선원의 상무 해사법규 원격운항선박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Maritime Law Remotely operated ves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