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글로벌 해상공급사슬 보안 제도의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물류회사의 보안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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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ecurity Management Policy of Domestic Shipping & Logistic Company through comparison for the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권유성(Yu-Sung Kwon) 신영란(Young-Ran Shi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153~1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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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logistics such as airport, ship, port, railway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has been actively promoted to secure international trade safety net led by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U.S. and EU. Especially, although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risks related to MASS and vessel for carrying dangerous good is emphasized, it is still necessary to manage the safety of unit connection with nodes, to prevent security accidents and prevention plan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ship security management are analyzed and the weakness of ship security management scheme is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the vulnerability of security risks and supply chain, analyzed the status of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s relat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rew up implications for global 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proposal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hipping & logistics companies.
목차
Ⅰ . 서론
Ⅱ . 선박 보안사고 현황 및 원인
Ⅲ . 글로벌 해상공급사슬 보안의 의의와 제도 분석
Ⅳ . 해상공급사슬과 관련된 보안위험 관리정책의 검토 및 개선안
Ⅴ .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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