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서 가계약의 법적성격 고찰

• 영문명: Review of Legal Nature Review of Provisional Contract in Real Estate Transaction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김선주(Kim, Sun-Ju)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3집 제2호, 49~6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설문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에서 가계약의 현황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가계약금의 지불대상은 부동산소유주가, ‘구두’ 가계약 체결방법이, 가계약의 정확한 내용으로 계약대상물건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약 번복 소요기간은 평균 1일 정도이고, 평균 32.3%가 가계약을 해제하였다. 가계약 해제 시 처리방법은 수령자는 가계약금만 반환, 교부자는 가계약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가계약금의 보관금 성격 판례와 가계약의 계약금계약 성립 판례를 분석하였다. 가계약의 성격은 가계약의 성격이 낙성계약으로 계약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요불계약으로 계약금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니면 가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반환으로 해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단순히 부동산의 수요자가 계약체결에서 우선권만을 보장받는 증거금으로만 기능하는지에 관한 여러 논의와 법적 다툼이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계약 체결(가계약 체결방식, 가계약금의 지불대상과 지불방법, 그리고 해당 금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계약과 관련된 법적논리나 법률적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treat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rough questionnaires and case analysis.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 that the owner of real estate owns the payment of the deduction, and the method of concluding the oral contract is the most accurate case of the contract. The average period required for the reversal of the treaty was around 1 day, with an average of 32.3% lifting the treaty. The method of disposal in the case of canceling the contract of mental health was the case in which the recipient returned only the house fee and the grantee could not receive the return amount of the house drug. Next, we analyze the case of the retained property and the contract of the contract of the con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are as follows: when the property of the contract is recognized as a contract with the contract, when it is judged to be a contract with the contract, or when the contract is canceled, the contract is solved by return of the contract, There is a lot of debate and legal disputes as to whether or not it functions only as a marginal margin guaranteed only in the contract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clear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finite provisions on the signing of the contract (the method of signing the contract, the method of paying the house fee, the payment method, and the corresponding amount). In the reality that there are various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treat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legal logic and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설문분석

Ⅳ.판례분석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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