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법(敎育情報化法)의 연구성과(硏究成果)와 과제(課題)

• 영문명: The Research of results and tasks on the ICT and Education Act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정순원(Soon Won Jung)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18권 제2호, 153~18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매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등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방안도 새롭게 발전되어 왔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인쇄매체, 통신매체, 방송매체가 등장하면서 각 매체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탈규제모델, 통신매체에 대해서는 중립모델,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구조적 규제모델로 변화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되고 가상의 사이버공간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사이버학교의 등장과 교육행정정보화를 실현함에 따라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현상을 교육법체계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주된 관점은 기존의 법체계를 통해서도 교육정보화 현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의 논의와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정보화법의 연구와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쟁점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searched for all of Research of results and Problems and examined the tasks on ICTEA. ICTEA is improved with Education Act of 1997, and it is very insufficient of Legal Basis and Research`s results before 1997. The Research of ICTEA is classified 5 part. The Structure of ICTEA, improvement of the learning rights by internet, human rights of students in the era of imformation Society, Legal Statu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comparative study and so on. And it is important of the human right of Education Records in the Constitution Court and Supreme Court case. Finally, ICTEA`s research is focused on the human right of Education Records and Legal Statu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it is very short term of ICTEA`s research and insufficient of Researcher. But it is friendly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us, so it is very necessary of the more Researcher and Concern.

목차

Ⅰ. 敎育情報化의 槪念과 發展過程

Ⅱ. 敎育情報化法의 形成과 發展

Ⅲ. 敎育情報化法硏究成果와 論議動向

Ⅵ. 敎育情報化法의 主要爭點

Ⅴ. 向後展望과 課題

키워드

교육정보화법 교육정보화법체계 교육행정정보화 정보화역기능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EA ICT and Education Act the reverse function of ICT The Structure of IC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