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 및 유럽 ELA 학회지를 중심으로-

이용수 18

영문명
Reform, Tendenz und Aufgabe vom Deutschen Bildungrecht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이시우(See Woo Lee)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18권 제2호, 125~15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의 독일 학교법 영역에서의 교육정책적 방향은 대다수의 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법 영역에서도 연방의 대학기본법은 대학의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 각 주에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 각 주의 대학법들도 이에 따라 총장의 권능 강화, 대학참사회제도 도입, 대학의 재단법인화, 주니어교수제 도입 등 구조변혁을 통해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교육법 연구의 2000년 이후 최근 동향도 전문잡지인 RdJB와 WissR에 의하면 이런 교육법 개정 내지 개혁에 관한 제도와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유럽교육법및정책학회인 ELA는 유럽 차원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법 및 정책에 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독일 교육법 개혁의 방향이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 발전 및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1. Die deutsche bildungspolitische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mehrere Bundeslander die Eigenstandigkeit der Schule erheblich ausgeweitet haben. 2. (1) Die Anderungsgesetze der vergangenen Jahre zum Hochschulrahmengesetz(HRG) haben eine vollig neue Phase des Hochschulrechts eingelautet, die noch starkere Umbruche zur Folge haben wird als das HRG von 1976. (2) Das HRG lasst den Landern in vielen Fragen erheblich mehr Freiheit,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inneren Gliederung und des Aufbaues der Hochschule. (3) Die inzwischen erlassenen Landeshochschulgesetze zeigen die Tendenz einer Los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s der sachlichen und finanziellen Verantwortung fur die Hochschulen durch Ubertragung von Zustandigkeiten auf die Hochschulen, vor allem zugunsten der Prasidenten, durch Einschaltung von Hochschulraten und durch Ubergang zu rechtsfahigen Anstalten, die als Stiftungshochschule bezeichnet werden. (4) Als Vorstufe zur Professur ist die Juniorprofessur eingefuhrt worden. 3. (1) Als Fachzeitschrift uber Bildungsrecht gibt es in Deutschland das 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ens(RdJB) und das Wissenschaftsrecht(WissR). (2) In europaische Dimension gibt es eine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fur Bildungsrech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ELA). 4. (1) Die Reform der Deutschen Schulgesetze lautet eine neue Ara in der Bildungspolitik ein. Berlin, Sachsen und Hessen haben ihre Schulgesetze ganz oder teilweise reformiert, andere Lander wollen folgen. (2) Ist die deutsche Universitat von Ordinarienuniversitat uber Gruppenuniversitat zum Rateuniversitat?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교육법제의 형성 및 발전
Ⅲ. 독일 교육법제의 특징
Ⅳ. 독일 교육법의 법원 및 분류
Ⅴ. 독일 교육법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주제 분석
-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를 중심으로
Ⅵ. 유럽 교육법의 최근 연구 동향
- 유럽의 교육법및정책학회(ELA)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Ⅶ. 향후 전망과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시우(See Woo Lee). (2006).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 및 유럽 ELA 학회지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18 (2), 125-151

MLA

이시우(See Woo Lee).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 및 유럽 ELA 학회지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18.2(2006): 125-15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