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승석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9-06,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20

국문 초록

우리경제는 두 번의 위기, 즉 외환위기(1997-1998)와 금융위기(2008-2009)를 거치며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하락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하향추세가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 수준의 성장에 그쳐 왔으며, 2015년 들어 잠재성장률마저도 0.2%p 하향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금년에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2.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점진적인 하향추세에 진입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변화를 수량적으로 추정해 보고, 향후 잠재성장률수준의 변화를 전망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구조VAR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총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충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7.7% 수준에서 현재 2.7%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향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잠재성장률이 현시점에서의 잠재성장률인 2.7%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인 2.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 부분은 우리경제의 과거 고도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현재 우리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서 노동시장 참여율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역시 절실해 보인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치 조정이 총수요 감소로 전이되는 불상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잠재성장률의 경제학적 의미와 분석방법

Ⅲ.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