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 영문명: Trends of establishing anti-bullying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염철현숴(Chul Hyun Yum)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5권 제1호, 181~2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로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청소년 에 의한 총기난사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양상이나 규모면에서 약간 다를 뿐 이지 본질적인 이유와 요인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대해 주 및 연방 차원에 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탐색하고 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은 사건 발생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요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집된 자료를 관련 기관, 지역사회, 그 리고 부모와 긴밀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강조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시사적이었다.

영문 초록

Since the shootings at Columbine High School near Littleton, Colorado in the year of 1999 and the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have drawn increased attention to bullying and harass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started to enact federal and state laws and statutes addressing bullying in schools. The thirty-thre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enacted laws concerning anti-bullying. Amongthem twenty-two states expressly define ``bullying.`` Even two states do not use the term ``bullying.`` Nine states require anti-bullying policies without defining bullying. The definitions of ``bullying`` or ``harassment`` depend on each state. There are two notable points concerning anti-bullying laws in the United States. First, a school employee, or student, or a student`s parent or guardian who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reports an incident of harassment or bullying shall be immune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relating to such report. Second, although there is no federal law against bullying per se in the United States, victims of bullying can make a claim for damages under federal laws relating that prohibit harassm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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