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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이용수 27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power by the respect of financial and legal politics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노기호(Ki Ho Noh)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5권 제1호, 103~1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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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 교육분권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교육분권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 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 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 이 빈번히 이루어 졌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는 ``지방교육재정법’의 제정, 교육위원회 권한의 제약요소 제거, 교육감 권한의 제약요소 제거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is as the following. First,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means to transfer the work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a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ecute local education affairs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y devolving or reasonably allocat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ed by law to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logical structures that is implemented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given the autonomy, particularity,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education. Second, law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re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Provisions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Authority``, ``Local Autonomy Education Act`` etc.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certain provisions in most education law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formation of devolution. Third,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implemented in a full scale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in 1999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lots of authorities in the field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ystem, curriculum, teaching-learning, and students instruction and academic affairs have been devolved or delegated to superintendents ofeducation offices by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ields of educational personnel management,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facilities, howeve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turned out as still mere than the othe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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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호(Ki Ho Noh). (2013).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5 (1),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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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호(Ki Ho Noh).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5.1(2013):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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