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이용수 8
- 영문명
- An Analysi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임진수(Jin-Su Lim)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6권 제2호, 87~1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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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P.I.D.G.), in which a public organization opens it s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dvance of requests, could be an appropriate medium to support the good governance. In other words, good governance could be established by adopting P.I.D.G.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to a public organization, to arrange an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and eventuall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administration. However, the P.I.D.G. is not well-known among people due to lack of nation-wide advertisement, and a number of multi-laterally found flaws in the system operation, suggesting an urgent need of improvement. Disorders are found in the operation of P.I.D.G. due to un-standardized categories among the standard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set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I.D.G.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criteria indicated above.
목차
1. 서론
2. 정보공개와 행정정보공표제도
3.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제도 분석
4.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제도의 발전방향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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