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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장국가의 배경과 내용 연구

이용수 250

영문명
What is the meaning of the Ensuring State Theor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윤지원(Yoon Ji W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5집 2호, 103~12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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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고 시‧공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즉 ‘보장국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독일에서 시작된 보장국가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보장국가의 의의가 무엇인지 다룬다. 우선, 정보화와 민영화 흐름 속에서 보장국가론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보장국가론의 내용으로서, 보장책임의 의미와 규제방식을 살펴본다. 민영 화의 흐름 속에서 사인은 자율규제를 통해 자기책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율규제는 국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인들로 하여금 규범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나 시장실패의 위험성과 같은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공공선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된 자율규제’라는 개념을 다룬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재정과 행정능력의 한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더욱 커질 것인데,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사인의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직‧간접적 조정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보장국가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new meaning of the Ensuring State Theory receiving attention from German academia of public law. This Ensuring State Theory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on a large scale. Nowadays, the society has been suddenly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king a change to the states roles, and people have questions whether a State can play a key role in overcoming public chanllenges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Facing innovativ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an unavoidabl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serious reconsideration on what kind of role a State has to play. The Ensuring States take count of private-public partnerships to provide structural frameworks to let social autonomy work smoothly and establish appropriate regulation frameworks. That is, a State is required to regulate in flexible and specialized way while respecting social autonomy. and the Self-regaulation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method. The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thod od regualtion in thi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Self-regulation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is analyzed. The Government-regulation and the Self-regulation can be fit together.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has a legal foundation to secure fairness of the Self-regulation and a supervisory authority in charge of monitoring and cooperation for the Self-regulation. The Ensuring State Theory offers unique way to solove the modern states contradictional situation to seek regulation and autonomy at the same time. By researching for the Ensuring State Theory continuously, I hope we find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for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보장국가의 개념과 등장배경
Ⅲ. 보장국가의 보장책임
Ⅳ. 보장국가에서의 규제
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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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Yoon Ji Won). (2019).보장국가의 배경과 내용 연구. 국가법연구, 15 (2),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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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Yoon Ji Won). "보장국가의 배경과 내용 연구." 국가법연구, 15.2(2019):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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