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하성규(Ha, Seong-Kyu) 고성열(Koh, Seong-Yeol)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24호, 9~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2005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35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근로자의 상당수는 불법 체류상태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거나, 컨테이너ㆍ공장 등의 비주거용 건물등의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근로자의 주거빈곤은 유엔에서 결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외국인 고용정책에 주거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둘째,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주거권과 시민권적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조사, 다양한 연구, 그리고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ous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who are working here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this purpose, a housing survey of foreign workers’ accommodation in Ansan city was made, and their housing condition was compared with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which was set up by the government in 2004. In Korea, the population of foreign workers is 358,000 as in 2005, and they are mostly engaged in so called 3D jobs(danger, difficult, dirty). Their housing condition were filthy and mostly substandard such as container, tents, illegal temporary accommodations. The survey demonstrates 64% of respondents are illegal aliens. They are facing a serious housing shortage and lack of affordability. In terms of housing rights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first a housing condition survey of foreign workers in order to find out housing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policy guideline on housing for the foreign workers and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workers housing in ligh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NGOs and CBO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for the improvement of foreign workers’ housing condi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of foreign workers in advanced countries.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주거권

2. 주거빈곤

3. 최저주거기준

III.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과 주거지원

1.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과 고용정책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3.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IV.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분석

V. 결론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주거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