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2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정현균(Jeong, HyunKyun) 황의홍(Hwang, Euyhong) 최돈묵(Choi, Donmook)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9권3호, 151~15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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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7년 소방청 통계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52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는 현재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적발하고 송치할 수 있는 수사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하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경찰에 의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화재⋅구조⋅구급 출동건수 1위 지역인 경기도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의 운영기준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 statistics in 2017, there have been 528 cases of interference in firefighting activit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and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However, since the fire department has not been able to efficiently operate a task force that can detect and transmit fire activities, it is not actively responding by relying on the police to arrest the suspect even if there is an obstruction of fire.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fire depar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the fire department in Gyeonggi Province, which ranks first in the number of fires, rescues, and rescue operations in the whole country, and presented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m.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고찰
3.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현실태
4.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문제점
5.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개선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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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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