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보존ㆍ관리ㆍ처분의 합리화 방안

• 영문명: The Rationalization Plan of National Public Land s Conserv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김범수(Kim, Bum Soo) 권대중(Kwon, Dae Jung)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6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국·공유지의 보존·관리·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여러 각도에서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유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세규모의 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국·공유지의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조건부 매각 제도가 필요하며 규모 있는 토지는 매각보다 서민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재산은 수익용 자산으로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국·공유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무분별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기금개발방식, 위탁개발방식, 민간참여개발방식 등 개발방식과 사업규모 및 목적,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미활용 토지에 대한 공공이용 활용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 택 건설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 국·공유지 관리 통합시스템 도입과 함께 업무·정보처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국·공유지의 합리적 관리, 개발, 이용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1. 국·공유지의 개념과 범위

2. 국·공유지의 구분과 종류

3. 국·공유지 관리 및 법률체계

4. 선행연구 및 차이점

Ⅲ. 국·공유지 관리유형과 현황

1. 국·공유지 관리유형

2. 전국의 국·공유지 관리 현황

3. 시사점

Ⅳ. 국·공유지 보존·관리·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존·관리·처분의 문제점

2. 보존·관리·처분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National Public Land Conservation Management Disposition Reasonable Use 국·공유지 보존 관리 처분 합리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