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위험의 특질에 대응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방안 모색

• 영문명: Reconstitute the safety management measures of spent nuclear fuel corresponding to the nature of nuclear risk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배효성(Bae, Hyo-S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4권 제2호, 107~1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6.30

국문 초록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의 실생활 속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문제와 불확실 성은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의 위험 상태로부터 제로인 상태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일정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따른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보장에 힘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가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열과 방사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엄청난 사고와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보호를 해야 할 책임성과 의무를 갖는다. 이에 원자력 안전성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설치 또는 수명연장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는 정치적 안전성,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물리적 안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안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종래의 경찰법상 안전보다 더 나아가 사용후핵 연료의 처리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원자력안전보호 적용도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이행능 력, 국가적인 책임, 환경보호 등 지속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적 개발과 원자 력안전행정 정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안전관 리를 위하여 규제적 성격의 방법론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험관리의 개념적 방법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원칙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처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위험으로부터 후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re s a problem with nuclear energy that arises in the proces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it s a matter of nuclear energy that is inevitably generated in the proces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oday we live together in our own lives, and we re living in our own lives, and we re experiencing insecurity and uncertainty about our lives. Today, our society is almost impossible to hope for a zero-internet-free st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e are always trying to achieve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dangers of nuclear energy, but it is aimed at ensuring that the risks are adequately managed by the use of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nuclear safety, which dictates that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should be determined by setting up a set of regional resident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nuclear instal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risks po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s appear to be emerging as a resul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and tidal waves. Therefore, the safety precautions must be applied to the safety of nuclear fuel safety and protection of nuclear safety.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echnical development and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policies for the purpose of handling spent nuclear fuel, such as economic viability, nation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 of spent nuclear fuel, but rather the conceptual methodology of overall risk managemen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reduce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목차

서 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현황 및 정책

원자력 위험과 안전의 특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방안

결 론

키워드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원자력안전관리 사전배려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Principle of nuclear power nuclear safety used nuclear fuel pre-consciousness principl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