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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주택기금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도시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수 213

영문명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Housing Fund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Housing Urban Fund-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남영우(Nam, Young Woo) 김행조(Kim, Haeng Jo)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8호, 93~106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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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3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금의 운용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시장의 주요 변화방향을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장기안정화와 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증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인한 LH공사의 부실화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환경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개변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도 포함하여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식도 현재까지의 단순융자방식에서 직접투자와 메자닌방식의 투자 및 채무보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던 운용체계를 전담운용기관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금 운용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 지원과정에서 투명성확보와 투자방식의 사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등이 기금의 개편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Housing Fund has greatly contributed to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stabilization for the last 30 years. But with the recent change of the housing market, there has been a need toin cKhaonrgeea itth eh adsi remctainoyn fporro biltesm so pesruacthio na.s In vtehset iginactiroena soef otfh et hree cneenet dm faojor r thceh anugreb ano f rethgee nheorautsiionng pmroarjekcett dsuheo wtso tthhaet lCoonrgp-orteatrimon sdtaubei litzoa ttihoen soufp ptlhye ohf oupusibnlgic mreanrtkael t haonuds intgh ea ndde ttehreio lriakteio. nE aocfh tohfe tchietsye, f atchteo rsd ehteasri ocroamtioen too fh aLvHe fai t gar enaet we fmfeacrtk eotn etnhvei roonpmereantito. n of the fund.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it to F uGnod vetorn mtheen tu rhbaasn phroeusesnintge df uan dd irienc tpiorenp aforart iiotns ifmorp rao vneemwelnyt cohf acnhgainngg inmga rfkroemt etnhvei roenxmisetinntg. NIantvioensatilg aHtoiouns inogf tshuep podrirteincgt iounr bfaonr rietsg enreeroartgiaonni zabtyio nin csohropworsa titnhga t ci tiiet s inacsl udweesl l tahse hsocuhseimnge ifnotro pthroovsied insgu bjtehcet ftoou nsduaptpioonr t fotor icnitvieesst mase nwt ealln da sM heozuzsainnign ea-ndty pfoer ienxvetesntmdienngt thaned m oebtlhigoadt ioofn sguupaproarntt efero. mF o rt hteh iss impuprlep ofsien,a n ciitn gh ams epthreosde tnot eddi rtehcet imnesttihtoudti ono f initmop rtohvei negx ctlhues ivfeu nodp eirna tiao nd iirnescttitioutni ono.f pTuhttiisn gs tuthdey aotpteermatpitnegd styo stienmve setingtartues tae dn etwo tdhiree cftiinoann cfioarl ismucphro vaes mtehnet soefc ufruinndg oopf etrraatniosnp aarenndc yp reins ean tepdro cthees s taosfk ss utpop obreti nsge ttthleed uirnb aan preronceewsasl opfr orjeeocrt,g atnhiez inmg anthaeg efmuenndt, of risks likely to arise from the investment-type project and the like.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택기금의 의의 및 선행연구
1. 국민주택기금 개념
2. 국민주택기금관련 선행연구
Ⅲ.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
1. 최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
2. 국민주택기금운용의 문제점
Ⅳ.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변화방향
1. 주택도시기금의 도입
2.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적 제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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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Nam, Young Woo),김행조(Kim, Haeng Jo). (2014).국민주택기금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도시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8), 93-106

MLA

남영우(Nam, Young Woo),김행조(Kim, Haeng Jo). "국민주택기금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도시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8(2014): 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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