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군구 통합 이후의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분석 - 통합시 주민참여 운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SNA 적용 -
이용수 23
- 영문명
- Analysis of Disabling Factors of Resident Participatory Self-governing Operation After Integration of City, County, and District - Application of SNA on Major Issues of Resident Participatory Operation in Case of Integration -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이동진(Dongjin Lee) 정원희(Wonhee Ch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5권 제3호, 243~2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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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군구 통합 이후 운영 상 대두된 다양한 문제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원인으로 향후 통합 시군구의 자치모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은 직선제 및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권이 충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시 또는 도의 일방적 결정은 실제 운영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권 부여, 준지방 자치단체,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 및 대의기관 검토 등은 모두 자치권과 관련되었다. 둘째, 주민
참여의 자치모형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는 중요한 제도로 주민참여 모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활성화 측면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주민 참여모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앞선 논의처럼 실제로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현실에서
접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ous problems caused in the course of operating after the integration of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integrated city, county, and district self-governance models based on this reason.
Results revealed a couple of implications. First, the autonomous operation in case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should grant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right of autonomy. Unilateral decision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r province could trigger conflicts with residents in the actual operation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right of
autonomy is inadequately guaranteed. Second, resident suit, resident audit system,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sident recall system, resident proposal system, and resident voting system as institutions for resident participatory self-governing models are important and they can be considered in the resident participatory model.
Third, the correlation showed that resident participatory models were frequently mentioned. As discussed earlier, it was found that a variety of institutions of resident participation were actually applied in real life.
목차
I. 문제 제기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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