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Review of Demand Side Financing System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정광호(Kwangho Jung) 안상열(Sangyeol Ahn)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5권 제3호, 81~1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Demand Side Financing: DSF)의 관점에서 정부 보조금의 전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전달과정은 크게 두 패러다임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재정작동기제이다. 지금까지 바우처나 조건부 현금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되기 전에는 공급측면 재정전달체계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국 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자(공공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정부보조금을 전달하는 이용자중심 전달체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바탕을 둔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의 핵심 원리는 이용자(시민)의 선택과 선호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 하에서는 식품, 육아, 의료와 같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조금(정부재정지출)이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정부 보조금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이러한 바우처의 원리는 수혜자(이용자)로 하여금 목소리와 선택권 행사를 통해 공급자나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자기주도권을 발휘하도록 해 준다. 이상의 의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은 이용자중심 재정 전달체계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와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과제를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government subsidies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 led demand side financing(DSF). The delivery process of subsidies consist of two schemes: supply side- and demand side- financing mechanisms. Before demand-side policy instruments like voucher and conditional cash transfer were spread, the supply side financing was mainstream.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SF system as a mechanism of delivering government subsidies directly to beneficiaries has spread widely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core principle of the DSF scheme comes from voucher mechanisms that place emphasis on consumer choice and preference. Under the DSF frame, subsidies (government spending) to purchase these goods, such as food, childcare, and healthcare, go directly to welfare recipients as consumers instead of providers. Voucher scheme allows the recipients to control for the delivery process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ir voices and choices. We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DSF system. We also addressed several future agenda about the unrevealed relationships among the DSF system, basic income principle, and community-based care service.

목차

I.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Ⅲ.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의 주요 쟁점

Ⅳ.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 사례 분석

Ⅴ. 나가며: 요약과 시사점

키워드

Demand-side financing, supply-side financing voucher local government welfare delivery system community-based care service 수요중심 재정조달 공급중심 재정조달 바우처 지방정부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