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종합개발계획의 회복력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ilience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박성현(Sung-Hyun Park) 최조순(Jo-Soon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5권 제3호, 159~1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유인하기 위하여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의 부정적 효과 발생 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회복성의 기준으로 상호의존성, 자원 다양성, 환류성, 상호학습성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서종합개발계획은 특정 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와 체계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중앙부처에 대한 재원 집중성으로 인하여 지역단위의 가외 재원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결 정권과 예산배정권을 가진 주체는 중앙부처에 집중된 구조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민간과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원 투입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추진되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negative effects of policy can be restored to he original state by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from the viewpoint of ‘resilience’ in order to induce a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islands. In order to examine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criteria of resilience were set as interdependencies, resource diversity, circumfluent and mutual learning.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by limiting opportunities to mobilize various types of resources on islands and increasing reliance of resources provided by specific subjects.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도서종합개발계획의 회복력 진단

Ⅳ. 결 론

키워드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Resilience sustainabledevelopment Island 도서종합개발계획 회복성 지속가능한 발전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