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지방상수도서비스 형평성에 대한 실증 분석

• 영문명: Empirical Analysis on the Equity of Local Water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서선재(SunJae Seo) 배수호(Suho Bae)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5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가장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이자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상수도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상수도서비스의 변수를 선정하여 집단 간 구분에 따른 환경정의 차이와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인구규모, 상수도 관리･운영방식 및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 분･선정하였고, 지방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52곳을 분석대상으로 집단간 비교분석과 다변량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인구규모가 큰 집단이, 그리고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수도보급률, 요금현실화율, 신고누수건수, 단수건수, 단수시간, 관로 GIS 구축율, 상수도 업무 직원 수, 유수율, 물 관련 주민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유무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판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상수도보급률, 관로 GIS 구축율, 요금현실화율, 직원 수 등이 집단 구분에 변수의 판별력과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서비스의 환경정의와 관련된 변수 선정과 분석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나, 이론적･철학적인 환경정의의 개념을 지방상수도서비스에 적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water services are one of the most crucial public services for securing human survival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e issues of environmental injustice related to water servic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Korea.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contex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t focuses on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al justice between groups (i.e., cities or rural counties, size of population,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operating and management system). To do so, it employs comparative analysis and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method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environmental injustice between groups in water supply rate, GIS construction rate, rate of recovering cost from water price, number of civil complaints, etc. In particular, the issue of distributive justice is relatively important in explaining the group differences in local water services.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키워드

Environmental Justice Equity Local Water Services 환경정의 형평성 지방상수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