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國際環境保護와 國際去來에 대한 一方的 規制
이용수 22
- 영문명
- Protection Environment and Unilateral Regulations on the International Trade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韓鐵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 제4권, 143~1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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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環境規制에 대한 國際規範體系
Ⅱ. 참치/돌고래사건과 國際環境規制
Ⅲ. GATT의 원칙과 미국 MMPA
Ⅳ. GATT 패널의 判定과 國際去來規範
Ⅴ. 自由貿易協定의 課題
Ⅵ.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信用狀讓渡와 貿易契約上의 責任과의 關係에 관한 硏究
- WTO 體制下의 紛爭解決節次
- 貿易클레임管理를 위한 契約條項設定에 관한 硏究
- 傭船契約目的의 達成不能과 그 影響에 관한 硏究
-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투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國際環境保護와 國際去來에 대한 一方的 規制
- 運送書類 特殊要件의 受理上 問題點에 관한 硏究
- 무역분쟁에서 상사중재판정모형의 개발
- UR協定上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硏究
- 理由記載없는 仲裁判定
- 電子文書와 關聯國內外立法의 諸法律問題에 관한 硏究
- 電子文書交煥의 標準化와 交煥約定에 관한 硏究
-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 CHINESE PARTNERS VIA ARBITR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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