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政府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美國의 報復措置

• 영문명: The U.S. retaliatory ac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ction 301 under the WTO system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姜二秀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7권, 470~49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2.30

목차

Ⅰ. 本稿의 範圍

Ⅱ. 美國 通商法 301條의 沿革과 그 發動狀況

Ⅲ. 美國 通商法 301조의 특징

Ⅳ. Super 301條와 Special 301條

Ⅴ. 美國 通商法 301條의 運用과 WTO體制

Ⅵ. 맺는말 - 韓, 美 通商懸案과 그 妥結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