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 영문명: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and Kompetenz-Kompetenz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박영길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11~2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28

목차

Ⅰ. 서설

Ⅱ. UNCITRAL과 ICC중재규칙에 있어서의 分離司 能性理論( 이하 “separability doctrine”라 한다)과 자기관할권의 판정권한(이하 “Kompetenz-Kompetenz doctrine”이라 한다)의 이론

Ⅲ.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과 ICC의 중재규칙

Ⅳ.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의 separability와 Kompetenz-Kompetenz의 원칙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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