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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

이용수 93

영문명
Reinterpretation of the Uncertainty of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 Focused on Changes in the Posi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철웅(Kim, Chul Woong) 김종진(Kim, Jong Jin) 정복환(Jeong, Bok Hwan)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46호, 225~24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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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을 재해석하여 그 적용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법·제도적 방법에 최근 대법원의 유치권 판례 태도변화를 가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매절차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조절을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민법 등 일부개정안 적용방향으로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유지, 유치권 인수주의 폐지와 소멸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유치권 공시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등기제도와 유치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권 효력의 적용방향으로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인정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집행법원의 유치권 처리의 적용방향으로 집행관의 실질적 유치권심사, 집행법원의 유치권 정보제공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유치권 피해의 적용방향으로 허위·과장 유치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판례의 적용방향으로 유치권의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전환하는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uncertainty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ts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it employed the research method composed of both the literature-based legal/institutional method and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s well. And it took the study results together and present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a norms-base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lien so as to coordinate interests between participants in the real estate procedure. Second,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maintenance of the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the abolition of the lien takeover principle and the adoption of the extinction principle in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lien in amending its related contents of the Civil Law. Thir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lie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xisting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en. Fourth,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both request for distribution an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effect of the lien. Fif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real screening of the lien by the execution officer and the clarit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dministration of the lien by the court of execution. Sixth,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criminal punishment for reporters of the falsified and exaggerated lien as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the concomitant damag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position of converting the current takeover principle of the lien into its extinction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applica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1. 유치권의 연혁과 문제점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함의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Ⅲ.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을 위한 논의
1.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근 유치권제도 개선 논의
2. 민법 등 일부개정안 검토
3. 기존 유치권의 불확실성 논의
4. 최근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을 위한 판례의 태도변화
Ⅳ.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을 통한 적용방향
1. 경매절차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조절을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 필요성
2. 민법 등 일부개정안 적용방향
3. 기존 유치권 공시의 적용방향
4. 기존 유치권 효력의 적용방향
5. 집행법원의 유치권 처리의 적용방향
6. 유치권 피해의 적용방향
7. 최근 판례의 적용방향0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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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철웅(Kim, Chul Woong),김종진(Kim, Jong Jin),정복환(Jeong, Bok Hwan). (20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 대한부동산학회지, (46), 225-249

MLA

김철웅(Kim, Chul Woong),김종진(Kim, Jong Jin),정복환(Jeong, Bok Hwan).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불확실성 재해석." 대한부동산학회지, .46(2017): 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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