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형 P2P 대출의 사례 및 개선방향

• 영문명: Study on Case and Improvement of the P2P Mortgage Loan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윤민섭(Min Seop Yu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2호, 411~4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P2P 대출은 그동안 금융업계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P2P 대출은 2007년 한국에 등장한 이후 2015년부터 급성장하여,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누적대출액이 4조 2,7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조 6995억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기사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채권 및 담보권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지 않고, 간접대출형이다보니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중개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2018년에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점들이 실제로 나타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월 현재 국회에서는 P2P 대출관련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공청회를 통해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입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담보형 P2P 대출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제화 이후 시행령 제정 및 자율규제 체계 구축시에 담보형 P2P 대출의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실무적인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P2P loan has served as an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 to provide loans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have been difficult to obtain loans from the financial industry. P2P loans have grown rapidly since they appeared in Korea in 2007, and accumulated loans have reached 4.27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September 2018.Among them, mortgage loans account for 86.5 percent, accounting for about 3.69 trillion won. However, despite the growth of the P2P loan market,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P2P loans has not been adjusted, leading to many problems, including fraud. In 2018, the problems that have accumulated over the years have actually appeared and have been damaged by many investors. As of February 2019, the Parliament has initiated legislation on P2P loans,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public hearings. I think that the practical aspects should be reflected for the activation of secured P2P loans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enacting enforcement ordinances and establishing self-regulation systems after legis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P2P 대출의 거래구조 및 규제 현황

Ⅲ. 담보형 P2P 대출의 사례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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