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무엇인가?

• 영문명: What is a Corporation?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정경영(Gyung Young Jung)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2호, 295~361쪽, 전체 6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회사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회사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의제설, 실재설, 계약설, 계약결합체설, 공동생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유는 법인 개념의 효용성에 있다고 보며, 이는 명의·책임의 분리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명의·책임의 분리 가능성이 다수의 자연인의 집합에 편의와 가치를 제공하여 법인을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에 법인 개념이 이미 도입된 이상, 법인의 실체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회사를 포함하여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의 분리, 책임의 분리, 타인재산관리의 법적 효과가 일부 또는 전부 발생한다. 특히 책임의 분리 효과는 물적회사에 특별히 부여된 효과로서 이는 회사의 기능이 자연인과 유사한 실체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념적인 법인·회사의 실체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본질이라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회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영리회사의 이익귀속주체, 회사지배권의 귀속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공개회사에서 계약설, 계약결합체설 등 실체부정설은 영리회사의 이익귀속주체를 주주로 이해하고(주주우선주의), 의제설, 실재설, 공동생산설 등 실체긍정설은 이익귀속주체를 주주가 아닌 회사로 본다.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이익귀속주체는 주주가 아닌 회사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지배권귀속에 관해서는 회사 실체의 긍정·부정 여부를 떠나 주주중심주의와 이사(회)중심주의, 경영자중심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공개회사에서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중심주의의 실익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현행 회사법제를 고려하고 주주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사(회)중심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실체성과 지배권 귀속에 관한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다시 관계론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성질 즉 강행법규성, 회사의 사회적 책임, 기술발전에 의한 회사법의 대체 등에 관한 견해 대립을 낳는다.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에 주어지는 책임분리효과는 회사법의 간섭에 대한 반대급부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유한책임의 환경에서 소수주주, 잠재적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강행법규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개념상 분리되므로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데, 구성원의 노력과 소비자의 신뢰 등이 더욱 중시되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주주이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의사결정할 이사의 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이 회사법제의 일탈 가능성을 제공하였는데, 회사법의 목적(이념)이라 할 수 있는 영리성 보장, 기업의 유지 등의 가치와 회사법의 수단성을 고려해서 회사의 대체적인 분산형자율조직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영리추구조직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question of ‘What is a corporation?’ is an important issue at jurisprudence of corporation. There have been such many theories as theory of artificial entity, real entity theory, contract theory, nexus of contracts, team production model, etc. The essence of corporation and arguments on it depend on the functions of the concept of corporation, which include the separation of name between the members and corpo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m. The former is an universal characteristic of legal entity or corporation but the latter is a peculiar feature of limited legal entity like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 of the concept of corporation, the corporation cannot be treated as an aggregate of contracts but a legal person to enjoy the special legal effect of limited liability being different from other legal entity. How can we conceive the corporation? That question means for whom the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and where the corporate power need and should be placed among the shareholders and directors and managers. Based on the real entity theory and our corporate law,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for the benefit not of the shareholder but of the corporation itself and director primacy is more legitimate than shareholder primacy. In fact, the benefit of corporation is distributed to shareholder and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shareholder is overlapped but it is not always true as there can be conflict of benefit between them. The theory on the essence of corporation is connected with such issues as whether the corporate law is mandatory rule or default rul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the legal status of th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존재론적 관점

Ⅲ. 인식론적 관점

Ⅳ. 관계론적 관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사의 본질 의제설 실재설 주주중심주의 주주우선주의 공동생산 이사중심주의 강행법규 임의법규 계약결합체설 essence of corporation artificial entity real entity shareholder primacy team production director primacy mandatory rule default rule nexus of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