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Trade through Case Analysis of Technology Trade in Korea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백은영(Eun Young Baek) 김형준(Hyung Jun Kim) 오근엽(Keun Yeoub Oh)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7권 제2호,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술무역 현황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살펴보고 또한 기술수출입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무역의 산업별, 규모별, 형태별 추이를 파악하고 OECD국가들과의 기술무역수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기술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종별 대표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본기업들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굴, 선정한 기업들로 산업별로 일반기업과 공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기술수출입 과정 및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표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에서 각각 기업차원과 정책적 차원의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 및 특허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는 특허침해 경고장 등 특허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적시하였다. 정부차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술무역 종합지원 기관의 설립, 무형의 기술무역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정책 발굴, 인력양성을 위한 학제제안 및 재교육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제시, 그리고 정부의 R&D지원 방향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무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 고령화, 저출산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불확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고부가가치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기술 및 지재권 등의 고부가가치 무형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직 기초적인 연구단계인 기술무역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Purpose: Recently, Value added trade through intangible property improvement such as technology and knowledge base is very important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 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through technology trade status. In addi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technology import-export enterprises, we will identify problems and difficulties for enterpris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m. Composition/Logic: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trends of Korea s technology trade by industry, size and type and compare the technical trade balance with OECD countries. In particular, we tried to analyze the case through interviews with the representative companies of the industry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importing and exporting technology. The sample companies selected general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 for each industry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echnology import and export process. Findings: Korea s technology trade balance showed a very low efficiency in the global value chain as a continuous deficit (GVC). We have sought ways to revitalize technology trade at the enterprise level and at the policy level. And the government s direction of R&D support suggested various ways to change the technology trade policy to the global market.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actically constructed a method for activating intangible high-value added materials such as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rough case analysis. In addition, it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y trade and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academic horizons in technology trade, which is a basic research stag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술무역의 정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한국 기술무역의 현황

Ⅳ. 한국 기술무역 기업의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 지식재산권 부가가치무역 기술무역수지 사례분석 Technology Export Technology Import Technology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lue added Trade Technology Trade Balance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