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 영문명: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Viewed from the Ssangyong Motor's Crisis
• 발행기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 저자명: 최형묵(Choi, Hyung-Mook)
• 간행물 정보: 『신학사상』신학사상 166집(2014년 가을호), 142~17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01

국문 초록

2009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부터 비롯된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부실의 문제를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사태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노정되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 백화점'과도 같은 양상을 띤 쌍용자동차 사태는 점검해야 할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구실이 되고 있고, 그 현상은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쟁점들을 일별한 후 그 가운데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 고찰 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sangyong Motor's crisis that derived from mass layoffs of labors on 2009 is typical case showing the labor situation of Korea society.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a character as a crisis caused from the process that the company try to pass on labors the problems of poor management occurred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crisis. Ssangyong Motor's crisis hav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resolve. It is like a 'department store of labor's problems' in korea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has become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among the various issues. Employees' management right is a powerful pretext to constrain labor right in Korea society, it's phenomenon is evident in Ssangyong Motor's crisis. This article is firstly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Ssangyong Motor's crisis, secondly to identify issues raised by from it, thirdly to considerate on relationship between labor right and management right as a core issue, lastly to reflect on that issue theologically.

목차

초록

1.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이어진 25번째 죽음

2.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77일간의 파업투쟁에 이르기까지

3. 쌍용자동차 사태가 제기한 쟁점들과 주요쟁점으로서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4.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5. 노동권과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 Ssangyong Motor labor right management right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