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과거사 인식과 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 영문명: Recogmitions of the Past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Criminal Acts
• 발행기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 저자명: 최형묵(Choi,Hyung-Mook)
• 간행물 정보: 『신학사상』신학사상 172집(2016년 봄호),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01

국문 초록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 합의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모색한다. 이 글은 먼저 한·일 간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일찍이 독일의 전후 책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깊이 있게 다룬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목차

초록

Ⅰ. 반인도적 국가 범죄행위가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Ⅱ. 한·일관계와 과거사의 인식?

Ⅲ.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담긴 역사인식

Ⅳ. 과거사 인식과 책임의 문제

Ⅴ. 정의의 확립과 피해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과거사 인권 정의 인도에 반하는 죄 일본군'위안부' 한·일관계 crimes against humanity human right Japanese military slaves justice Korea-Japan relations past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