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 제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ustody Officer o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in UK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영돈(Lee, Young D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3輯 第1號, 231~2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4.30

국문 초록

경찰서에는 체포·구속된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두고 있다. 유치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의 속성 상 인권침해요소가 많다.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과 화장실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체포피의자를 유치장에 불필요하게 48시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다. 유치장에 수용되는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상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고찰하였다. 영국 유치관리관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의 유치장 관련 제도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장과 유치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우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 유치장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할 뿐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체검사나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해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과형사증거법(PACE)｣은 체포 피의자의 구금 및 처우, 유치관리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인 체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한다. 둘째, 유치장 관리부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치관리팀이 수사과에 소속되어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반면 영국법에서는 유치관리인을 수사 부서와 독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일반경찰과는 소속, 제복까지도 구분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사부서와의 독립성을 위하여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수사의 투명성 및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부서와 독립된 부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포피의자를 부당하게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없이도 유치장에서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은 체포피의자가 경찰서로 인치되면 유치관리관이 체포와 별개로 경찰구금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또한 최초 구금 숭인 후에도 6시간 이내에 구금심사(review of police detention)를 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체포 피의자의 방어권 및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유치장 구금시 및 24시간 이내에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유치장 구금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영문 초록

Police stations have police cell to detain the arrested suspects in Korea. When arrested, suspects are sent to the police and undergo following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detention, and interrogation. There are some cases violating human rights related to police cell such as body search, using toilet and unnecessary detention. Especially,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states that the police must request a detention warrant in 48 hours. As a result, the suspect arrested should stay in the police station or be detained in the police cell without warrant or statutory basis for time limit of arrest itsel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day has no statutory basis about police cell. Only the Police Duty Ac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 instruction regulates it, which is just an internal administration rule. In fact, it is required that law and rule regulating police cell be improved to protect the rights of arrested suspects properly.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ustody officer of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 in United Kingdom. A Custody Officer is an attested constable of at least the rank of Sergeant who works in a custody suit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welfare of arrested persons who are brought to the custody suite. the custody officer must make a decision to authorize or refuse the detention of any detainee presented before him. The officer presents the arrested person to the custody officer and explains the circumstances of the arrest, with further detention of the person being authorized if the custody offic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police cell and custody officer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ground of police cell and custody officer should be defined in law such as Criminal Procedure or Police Duty Act. Second, Police Department in charge of police cell should be changed from investigation division to other division separated from investigation division. Third, Authorizing and reviewing the police detention by custody officer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unnecessary police det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과 실무규칙

1. 경찰과 형사증거법

2. 실무규칙

Ⅲ.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1. 용어의 정의

2. 유치관리관의 임명

3. 유치관리관의 권한과 책임

4. 구금계속의 승인

5. 치안판사법원에 의한 구금계속의 허가

Ⅳ. 우리법과 비교 및 시사점

1. 유치장 및 유치관리인의 법적 근거

2. 유치인 관리부서의 소속

3. 유치관리관의 구금 승인 및 구금 심사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