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박주민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3호, 145~15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22

국문 초록

세월호 참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넘어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함을 느낀 이유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역할을 우리는 정치라 할 수 있는데, 이 정치가 부재했었고, 그 부재의 원인을 스스로의 무관심에서 찾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부재는 제도적 결함을 시정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부재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정치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팍팍함에서 연유한다. 청소년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한다. 학업에 열중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정치란 뭔가 더러운 것에 청소년을 가까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청소년에게 정치적으로 훈련할 기회를 앗아 가는 것이자, 자원분배 등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제도나 우리나라의 다른 법제와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에게 정치적 기본 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 해줌으로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목차

세월호 참사,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미안함의 정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왜 생기는가?

정치적 무관심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가?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될 수 없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극복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키워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정치 혐오 정치적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