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会社分割と債権者保護
이용수 11
- 영문명
- Corporate splitting in Japan and protection of creditors -focusing on abusing Company Spli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髙 木康衣(Takagi Yasue)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5권 제1호, 377~39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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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本稿は、会社法における債権者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とりわけ日本における平成17年の会社法制定後に多発した濫用的会社分割について、判例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によって債権者保護を図ってきたかを概観した上で、平成26年の法改正後の会社法規定の概要と、なお残る問題点について紹介し、機動的な組織再編行為を重要視するあまりに債権者保護が疎かになることを防ぐべきとの観点から、両者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図るべきかにつき、若干の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show outline the way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Company Law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 of Balance between necessary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and flexible corporate reorganization, especially about what kind of scheme the precedent has been seeking to protect the creditors in cases of abusing Company Split and new means for creditor protection.
목차
1 会社分割における債権者保護手続きと濫用 的会社分割
2 濫用的(詐害的)会社分割に関する判例
3 残存債権者の直接履行請求権による債権者保護
4 知れていない債権者の保護
5 終わり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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