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인터넷상 사적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Caused by Making Public a Private Fact on the Press and the Internet - Focusing on the Judgment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Court -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형석(Lee, Hyeong-Seok) 김정기(Kim, Jung-Ki)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5권 제1호, 171~19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프라이버시권은 사적영역에서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하는 권리이다.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 존중은 사회의 모든 가치의 기본은 인간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원리를 근거로 개인의 사적영역을 헌법상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활동 증가와 IT기기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간섭 없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다. 우리사회는 인터넷 등이 정보통신의 기술과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늦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나 법적인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입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개인의 사적사실 공표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recent development in internet and SNS leads to being expanded the possibility that an individual s private territory will be infring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growth i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nd to the development in IT devic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rivacy is getting important. The right of privacy in America is being interpreted as the freedom on an individual s privacy territory without other person s interference. The right of privacy in our country is being understood as a right available for demanding the tranquility and secret of privacy without being lavishly disclosed privacy. In addition, it is the legal capacity available for positively managing and controlling own information. Our society has the world s top level in technology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ch as internet. But in proportion to the technical progress speed, the policy-based and legislative response to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to lag behind. This is because there is also a characteristic as saying that the development speed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fast enough for making a policy-based or legal review and for applying it realistically. This leads to being not effectively achieved the legislative purpose owing to the appearance in new technology even though being existed several law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Law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in a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a privacy right focusing on the judgments pertinent to an individual s private fact in case of America that emphasizes the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Ⅰ. 서 론

Ⅱ. 프라이버시권의 전개와 사적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련된 판례의 경향

Ⅳ. 결 론

키워드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사적사실공개 비공지성 법리 뉴스가치 Right of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Making public a private fact Non-publication principle of law Value of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