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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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cept of Terror in “Terrorism Prevention Ac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백수웅(Baek Su Woo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5권 제1호, 221~23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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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가담을 권유했던 시리아인을 구속하는 등 테러예방에 있어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제정 전 우려했던,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테러,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개념부분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테러개념이 국내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ㆍ수사 기관 역시,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법률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테러개념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프랑스 테러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개념에 관한 방향성 을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 was enforced in 16. There were many social conflicts, including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in preventing terrorism, such as a closed decision on the first trial of IS Syrians in arresting Syrian people on charges of inviting them to join the ISIS,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scope of the law and information gathering.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the concepts of terrorism and dangerous people under the anti-terrorism bill. Although the law defines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what ordinary people think of terrorism. The anti-terrorism bill contains only abstract ideas. However, the public tends to judge terrorism by its type of crime, or its subject of acti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also confused o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due to the unclear concept of terrorism.
It is worrisome that the government infringes upon basic rights of the public, such as the right to decid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xcessive analysis of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need to derive a concept of terrorism and, the U.S, and Germany will analyze the concept of terrorism in a comparative analysis to study the direc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reflecting Korea s speciality.
목차
Ⅰ. 서 론
Ⅱ. 테러개념과 특징
Ⅲ. 미국ㆍ프랑스 테러개념 고찰
Ⅳ. 테러방지법 테러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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