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Jung-Hwan Choi Sang-Il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39~27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 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12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 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can be said that it is global obligation, beyond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been experienced how vessel-source pollution has devastated regional economy and the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human lif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has been high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through adop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individual treaties are importa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eserve the marine ecosystems from various marine pollutants, comprehensive treaty is more important than each environmental treatie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and put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s in Part XII of UNCLOS. Part XII of UNCLOS provides each environmental treaty with legal framework. In addition, the IMO Conventions emphasize the harmonization and compliance with Part XII of UNCLOS. Henc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specially, this research will mention the significance of UNCLO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by specifically analyzing the enforcement and prescript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the coastal state and the port state.
목차
Ⅰ . Introduction
Ⅱ . General Principle of Part XII of UNCLOS
Ⅲ . Jurisdiction Regimes over Vessel -Source Marine Pollution
Ⅳ . The Contribution of Part XII of UNCLOS to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Ⅴ .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내항선 화물 적재ㆍ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
-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외항상선 선원고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배기가스세정장치의 세정수 배출금지에 대한 법적 문제 연구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th respect to Shipowners’ Environmental Cost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와 선원 보호에 관한 소고
-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국제체제와 그 한계
-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 한국의 수산물무역에 있어서 FTA원산지판정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