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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이용수 146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lypaper Effect of Unconditional Grants: Focusing on Spatial Regression Analysis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김연준(Yun Jun Kim) 홍근석(Geun Seok Hong) 이용모(Yongmo Lee)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9卷 第1號, 111~13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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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부 보조금(보통교부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전국 149개 시ㆍ군 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분석했다. OLS 회귀분석 뿐만 아니라,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한 공간 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끈끈이 효과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와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OLS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회귀모형이 실증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시ㆍ군 자치단체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 간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 보통교부세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정부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nconditional grants on th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Using 149 local governments’ fiscal data from 2005 to 2016, this study employed spatial regression models reflecting spatial autocorrelation among regions to analyze the flypaper effect of unconditional gra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patial autocorrelation exists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error term. Therefore, spatial regression model is more suitable for empirical analysis than OLS regression model. Second, the unconditional grants appear to have flypaper effects at the local level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patial autocorrel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we conduct analysis on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at unconditional grants may have greater effects on government expenditure than regional income lev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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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연준(Yun Jun Kim),홍근석(Geun Seok Hong),이용모(Yongmo Lee). (2019).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9 (1), 111-136

MLA

김연준(Yun Jun Kim),홍근석(Geun Seok Hong),이용모(Yongmo Lee).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9.1(2019):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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