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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용수 178

영문명
The pres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representative under korea 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성엽(Seong-Yeob Lee)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6호, 33~6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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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규제기관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1인이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인에 의한 합의제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규제기관의 목표, 설립취지, 의사결정의 내용과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흔히 집행조 직의 경우는 독임제적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우리 헌법상 집행부인 행정부도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독임제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 립규제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 일반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상당수의 합의제 행정기관도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은 과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합의제 규제기관 내지 행정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1인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사결정이 대표성과 공정성은 물론 전문성과 민주성 을 가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 한국의 수많은 행정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책임주의를 통한 책임분산과 책임의 불명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제외하면 다양한위원회 형태의 행정조직에 대한 성격, 유형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은 행정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라는 점에서 행정의 행 위형식이나 대상,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의 논의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정부조직법과 위원회 형태 행정조직의 의의, 요건 등에 대한 살펴본 후 현실의 위원회 형태에 대한 분류 및 그리고 기존 다양 한 형태의 위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행정의 현실상 위원회의 활용이나 의존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진함은 물론 단일한 법체계마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권한과 기능 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본법으로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든 위원회 형태 조직에 관한 가칭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determining whether to select as the ultimate decision-making system of regulatory agencies the single decision-making system or multiple decision-making system, variables depending on many factors including the objective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of regulatory agencies as well a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decision-making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since the single decision-making system is commonly regarded to be more efficient in the case of enforce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on, which is the executive branch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ingle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system with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administration. Nevertheless, it is the reality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or commissions with the characteristic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general administrative commissions and advisory commissions also make up the administration -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democratic nature of decision-making. A great number of representative regulatory or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eing set up in Korea nowadays, so much so that Korea is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commissions’. This may stem fundamentally from the belief that decision-making via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many persons is more representative and fair as well as professional and democratic compared to single decision-making.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need to examine whether the numerous administrative commissions that exist in Korea today are performing such roles, or whether they are being used as a tool to diffus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joint responsibility as well as make liability unclear. Moreover, there is no systematic discussion of the nature and type of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form of the various commissions excluding the basis for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NGOA”). Sinc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the main agent that actually performs administrative work, discuss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would have to precede the discussion of the form of administrative work or its target or the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on; however, his is not the case in reality. Hence, it would be a meaningful exercise to (i) review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the NGOA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commissions, (ii) classify the types of commissions, (iii) examine the problems that arise out of the various types of existing commissions and (iv) present improvements. It is regrettable that despite the strong use of or dependence on commissions by the Korean administration in practice, not only is there a lack of research into this area but there is no unitary legal system governing the commissions. The current NGOA prescribes mainly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and each administrative branch only; eve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is the general statute on commissions, cannot encompass commissions belonging to the President or commissions with the characteristic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enactment of a tentatively named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overnmental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as a general statute regulating all forms of commissions exercising administrative authority.

목차

l. 서론
ll.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법체계
lll. 한국의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 및 유형
lV. 한국의 합의제 규제기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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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Seong-Yeob Lee). (2014).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행정법학, (6),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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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Seong-Yeob Lee). "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행정법학, .6(2014):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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