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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法改革을 통한 法治國家原理의 具體化

이용수 129

영문명
Verwirklichung des Rechtsstaatsprinzips durch Staatshaftungsrechtsreform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金重權(Kim, Jung-Kwo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호, 69~11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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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대해 그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광범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효과적인 상당한 손해 보전을 받을 것을 명한다.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와 (재판청구권을 통한) 권리보호보장을 보충하고 구체화하기에,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대한 헌법 제29조 제1항의 의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책임의 제도적 보장인 헌법 제29조 제1항은 입법자가 넘을 수 없는 책임요건과 책임의 최소한의 보장을 담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상의 위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헌상의 논의현황은 논리적 연결을 바탕으로 전개되긴 하나 매우 복잡하다. 국가배 상법상의 위법성 문제에서 굳이 직무의무위반의 기조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현행법상 결과불법설은 그 존립근거가 약하다. 행정법에서 굳이 행위불법설과 결과불법설을 병렬적으로 논하는 것은 문제이다. 한편 기왕의 결과불법설과는 다 른 차원에서 즉, 결과책임의 차원에서 국가책임확대를 de lege ferenda차원에서 강구 할 수 있는데, 그 범례가 명백히 결과책임의 입장에 선 구동독의 국가책임법(StHG)이다.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성립요건상의 위법성은 동일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위반이 ‘법령위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의 전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법치국가원리 및 국가책임제도의 와는 될 수 없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 개헌을 통한 의 해결책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우회적으로 헌법 제29조 제2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헌법존중적인 허용된 헌법침훼).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을 인정하더라도, 그는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없 다. 국가배상법 제5조가 국가배상책임의 체계에서 과연 필요한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제2조에 의해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영문 초록

Rechtsstaatsprinzip gebietet, dass der Staat die Folgen seines rechtswidrigen Verhaltens soweit wie möglich behebt und der durch rechtswidrig ausgeübte öffentlcihe Gewalt geschädigte Bürger nicht ohme effektiven und angemessenen Schadenausgleich bleibt. Die Staatshaftung als sekundärer Rechtsschutz ergängzt die Rechtsschutzgaranie und hat damit eine Lückenschließungsfunktion und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konkretisiert das Rechtsstaatsprinzip. Man muss erkennen die Bedeutung des Art.29 Abs.1 Verfassung neu. Art.29 Abs.1 Verfassung als institutionelle Staatshaftungsgarantie enthält eine verbindliche Haftungsbestandsund-mindestgaranie, die der Gesetzgeber nicht überschreiten darf. Die Frage der Rechtswidrigkeit im Staatshaftungsgesetz(StHG) wird eigentlich logisch aber so verwirrend dikutiert. Die Haftung im geltenden StHG ist nicht Erfolgsunrecht, sondern Handlungsunrecht. Die Beide werden sich zu Unrecht nebeneinander auseinandersetzt. Es empfiehlt allerdings sich, de lege ferenda die Staatshaftung im Hinblick auf Erfolgsunrecht wie StHG DDR zu entwickeln. Rechtswidrigkeit im Verwaltungsprozessrecht sollte mit Rechtswidrigkeit im StHG übereinstimmen. Man kann die Handlung gegen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rechtswidrig ohne Frage halten. Es empfiehlt sich, die Rechtanatur der Verwaltungsvorschriften als nicht-Rechtssätze zu korrigieren. Art.29 Abs.2 Verfassung widerspricht völlig dem Rechtsstaatsprinzip und dem Staatshaftungsgehalt. Es empfiehlt sich, §2 Abs.1 S.1 StHG auszustreichen, um die Rechtsstaatlichkeit bevor Verfassungsreform wiederzuherstellen. Beliehene sind zwar Verwaltungsträger, aber nicht deshalb schadenersatzpflichtig, weil sie Haftungssubjekte nicht sind. Es empfiehlt sich, §5 StHG auszustreichen. um die Verwirrtheit im Hinblick auf seine Bedeutung zu beseitigen.

목차

l. 처음에-새 부대에 헌 술?
ll. 國家賠償責任制度의 제2차적 권리보호의 수단으로서의 位相
lll. 國家賠償責任의 本質의 問題
lV. 國家賠償責任上의 違法性의 問題
V. 國家賠償責任上의 主觀的 責任要素의 問題
Vl. 군인 군무원 등의 특례규정의 問題
Vll. 賠償責任主體의 問題
Vlll. 國家賠償法 제5조의 存在 理由에 대한 疑問
lX. 맺으면서-‘오컴의 면도날’적 접근에 의거한 自足的인 國家責任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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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Kim, Jung-Kwon). (2012).國家賠償法改革을 통한 法治國家原理의 具體化. 행정법학, (2), 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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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Kim, Jung-Kwon). "國家賠償法改革을 통한 法治國家原理의 具體化." 행정법학, .2(2012): 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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