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6
- 영문명
- The Revision Proposal of Inheritanc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Spouse’s Statu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윤진수(Yune, Jinsu)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3卷 1號, 1~68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10,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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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Ⅴ. 입법론적 고찰
Ⅵ. 결 론
키워드
배우자 상속권
배우자 상속분
부부재산의 청산
상속과 유류분의 사전 포기
상속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
상속 배우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우선권
The Inheritance right of the Spouse
the Quota of the Spouse’s Inheritance Share
the Division of the Matrimonial Property
Prior Waiver of the Inheritance and Forced Share
the Protection of the Living Spouse’s Right to the Residence
the Right of the Living Spouse to the Househol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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