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영문명: Bureaucratic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Fragmented Syste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cusing on Enactment Process of Korea’s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한정택(Jung Taek Han) 박재석(Jaesuk Park)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1권 1호, 5~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0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ODA 총괄기관 분절화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한국 ODA 분절화 관련 기존 연구는 분절화 현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원조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안타깝게도 분절화 현상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 주요 쟁점 별 각 행위자의 견해, 그리고 쟁점별 부처 간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ODA 기본법 탄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분절화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설명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inuation of Korea’s fragmen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ystem despite of the enactment of new ODA law,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st literatures tend to treat this fragment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 set inefficiency problem caused by this fragment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refore the Framework Act has got less attention even though it is the legal basis of the fragment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who the main actors are, views of those actors on major issues, and how much compromises are made among them. Also, this article explains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fragmented system still continues to exist even though the new ODA law has been enacted in terms of path dependency.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ODA 총괄기관 분절화 현상의 문제점

Ⅲ.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Ⅳ.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의 특징: 관료정치와 경로의존성의 혼재

Ⅴ. 결 론

키워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원조체계 분절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gmented OD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