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 영문명: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and Gives Everyone Basic Income: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강남훈(Nam Hoon Ka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8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s and distribute the additional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to the general population, using the thousandth percentile data on labor income. If basic income is paid out by removing both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the amount of basic income will be 1,094,000 won per person a year. In this case, 76.8% of the total population is net beneficia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ratio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this paper constructs a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number of labor income earners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and a randomized permutation of the labor income data was assigned to the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redistributin effects of the policy. As a result of 1,000 simulation, The basic income policy lowered the Gini coefficient by an average of 6.93%p. The average percentage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was 65.4%.

목차

I. 서론

II. 기존의 연구

III. 공제제도의 재분배효과

Ⅳ.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basic income tax credit labor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