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 경제에서의 임금주도 성장 전략

• 영문명: Wage-Led Growth Strategies in Financialized Economy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조복현(Cho Bok hyu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8호, 29~6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1980년대 이후 선진 각국의 경제에서 금융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이것이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이나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 금융화의 요소인 금융수익률 증가, 기업의 금융투자 증가, 기업의 경영선호 변화를 포함하여 이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화의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또는 금리생활자의 소비나 기 업의 투자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정체주의, 활황주의, 중간적인 경우의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정체주의적 특성을 갖는 경제에서 자본축적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화를 강화시켜온 기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즉,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에서 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본 유통시장의 단기적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기관투자가의 세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증권거래세 및 자본이득세의 중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의 자산운용도 이것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show the effects of financialization on the capital utilization, profit rate, and capital accumulation using the Kaleckian growth-distribution model. The rate of financial return, the change of preference of managemen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in non-financial firm which are the elements of financialization can affect positively or negatively to the real macroeconomic variables depending on the response of rentier and labour in consumption and firm in real investment. Many empirical evidences have showed that the financialization have affected to the real macroeconomic variables negatively. For the wage-led growth strategies, the financial system which have strengthened the financialization should be reformed to assist the real economy. It is required that the financial system has to transform from capital market to bank based system. The pursuit of liquidity such as securitization, the speculativ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and the short-term portfolio investment strateg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o on should be regulated more strongly.

목차

I. 머리말

II. 금융화와 금융지배 질서의 전개

III. 칼레츠키언 성장 ․ 분배 모형과 금융화 경제

IV. 금융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V. 금융화 경제에서 임금주도 성장 전략

V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성장분배모형 임금주도성장 금융화 growth-distribution model wage-led growth financ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