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률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A High Minimum Wage Rate, Employment, and Growth: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이상헌(Lee Sang heon) 고민창(Ko Min Cha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8호, 103~1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을 2부문 경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제조업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1부문 모형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 성립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 2부문 모형에서 임금주도성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임금률이 제조업보다 더 낮다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률 인상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뿐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률 인상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지대율 인하 정책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tends the Post 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to the two-sector economy. In the traditional one-sector model of manufacturing, wage-led growth is established, but in the two-sector model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age-led growth is only partially relevant. Furthermor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wage rate of the service industry is lower than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minimum wage rate hike policy reduces employmen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does not affect the growth rate of the macro-economy as a whole.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to reduce the rental rate as a complementary measure to the minimum wage rate.

목차

I. 서론

II.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임금주도 성장이론: 제조업 모형

III. 포스트케인지언 2부문 성장분배모형: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IV. 서비스산업의 지대 동학: 경기 순응적 지대 변동 효과

V. 결론

<부 록>

참고문헌

키워드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 임금주도 성장이론 최저임금률 지대율 Post 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Wage-led Growth Theory Minimum Wage Rate Rental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