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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연구

이용수 47

영문명
L’etude sur l’autonomie des parties contractuelles dans la reforme du Code civil francais -en comparaison avec les droits privés d’UE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남궁술(Sool, NAMKOO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1호, 165~21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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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는 계약무효나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법원의 업무간소화의 추구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사법 단일화 및 입법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 미흡하기 쉽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민법상 새로운 제도인 ‘합의무효’, ‘대금감액’, ‘일방적 해제’를 CESL, DCFR, PECL 등의 EU사법상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EU사법은 제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였을 뿐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는 미흡하였으나, 프랑스는 섬세한 입법기술을 통해 약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A l’occasion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la France a renforcé l’autonomie des parties contractuelles dans l’application des régimes de la nullité du contrat, de la réduction du prix ou de la résolution du contrat. Il s’agit, en fait, d’abord de poursuivre l’efficacité des règlements des conflits juridiques et d’atteindre simplification des ta ̂c ̂ hes judiciaires, ensuite de répondre aux tendances législatives européennes d’unifier le droit privé. Cependant, lorsqu’on considère la particularité du contrat contemporain où se pose des problèmes d’inégal ité entre les parties, il y a un souci selon lequel la simple poursite de l’efficacitéentrai ̂ne des inconvénients de la protection des parties faibles. Dans ce problèmatique, mon étude a comparé les nouveaux régimes français de ‘la nullité conventionnelle’, de ‘la réduction du prix et de ’la résolution unilatérale’ avec les régimes des droits privés d’UE(par exemple, CESL, DCFR, PECL etc.). Par cette étude, je pouvais conclure qu’à la différence des drois privés d’EU ayant des inconvénients de la protection des parties faibles à cause de la simple poursuite de l’efficacité, le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dispose des moyens judiciaires de protéger les parties faibles par une technique minutieuse de lé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의 기본 방침
Ⅲ.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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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술(Sool, NAMKOONG). (2019).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연구. 비교사법, 26 (1), 165-214

MLA

남궁술(Sool, NAMKOONG).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연구." 비교사법, 26.1(2019):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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