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영문명: Contractual Risk: Change of Circumstances, Impossibility, and Mistake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1호, 41~92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계약은 현재와 장래의 불확실한 사태 전개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험인수를 포함한다. 사정변경의 원칙과 불능 및 위험부담, 착오는 바로 그러한 점을 들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양자 사이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 중 특히 사정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부인하는 제도여서 어느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종래 통설이 제시해온 신의칙은 여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 요건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미 판례가 보여주는 바이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의 계약기초에 관한 합의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해명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설명과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계약기초에 관한 합의의 부수적, 잠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이론이 요구되고, 이미 착오, 담보책임, 위험부담에 관한 판례에 그 단초가 있었으며, 그것이 착오법과 불능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였다.

영문 초록

A contract has a binding force irrespective of the unexpected development of the circumstances relevant for the value or the costs of the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contract law allows an exemption from or a dissolution of a contract in some cases based on a few doctrines, especially change of circumstances, impossibility, and mistake. It is hard, however, to discern the cases where the exemption should be allowed from others where the contract remains binding, not to mention to conceptualize the criteria therefo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developing a theory of risk assumption, and this paper proposes it be an agreement unique because it is tacit and usually not conscious, and shows case law on mistake, warranty, and impossibility has already suggested the existence, nature, and construction of such tacit agreement on basic assumptions. Contractual parties necessarily assume some risk when they declare the contract binding, but the risk assumption is bounded, and the borderline of contractual exchange can be drawn by referring the contractual intent. If the line has been crossed, then the windfall principle should govern, the result of which is, in principle, the dissolution of the contract, while in some cases, contractual adjustment or renegotiation should be attempted in order to preserve the value of reliance investment.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위험을 규율하는 제도와 그 귀속기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계약위험의 귀속근거로부터의 해명

Ⅴ. 결론

키워드

사정변경 장래의 사정에 대한 착오 불능 위험부담, 계약기초 계약위험 change of circumstances mistake on future events impossibility windfall principle basic assumption contractual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