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기의 북한의 대 서유럽접근 - 국내외적 환경 및 의도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정용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제2호, 57~8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탈냉전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적극적인 대서유럽접근을 북한의 국내외적 환경요소와 목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서유럽접근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타개하기위해 서유럽의 비정부기구들과의 인도적 교류를 필두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 후, 한국의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서유럽국가들은 외교관계수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프랑스를 제외한 ED에 가입한 모든 서유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서유럽접근의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미ㆍ일의 소극적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보완책의 필요성, EU의 적극적인 對북한 포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추진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전략으로서 EU와의 경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자본주의 바람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정치문제에 대해 덜 민감한 서유럽국가들은 포기 할 수 없는 관계개선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탈냉전기의 북한의 관계개선 대상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EU를 그 차선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서유럽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뿐만아니라,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확산 및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위상이 더 커질 EU를 가정 할 때, 북한의 대서유럽관계개선 전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active engagement towards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post-cold war era in terms of its internal-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policy goals. North Korea s diplomatic approaches towards Western European countries began with humanitarian aid from the Western Europe’s NGOs in mid-1990s. After South-North Korean presidential talk in 2000, North Korea has made a momentum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External sources of the North Korea’s engagement policy are deadlock of US and Japan’s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and thus North Korea’s need of other diplomatic partners, and South Korea’s active implementation of sunshine policy. Internally, North Korea has been facing tremendous economic difficulties. Thus, North Korea needs economic help from Western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North Korea who worried about contamination of its people from external wind of Western capitalism, feels more secure when it deals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who less interested in inter-Korean affairs. Moreover, North Korea uses this engagement policy as a chance to deepen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legitimacy of Kim jeong-il regime. Of course, North Korea’s diplomatic priority in the Post-Cold War era is to make diplomatic tie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North Korea considers Western European countries as important diplomatic partners in the environmen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탈냉전기의 북한의 외교정책: 생존적 차원의 전방위 외교정책

Ⅲ. 북한과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과정

Ⅳ. 북한의 서유럽 접근의 국내외적 환경

Ⅴ. 북한의 서유럽접근의 의도와 목표

Ⅵ. 맺는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북한 유럽연합 미국의 대북정책 탈냉전 상호협력 North Korea EU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Post-Cold War Bilater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