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동아시아 -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유석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7집 제1호, 193~2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30

국문 초록

동아시아 정보화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분야 지역협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촉진ㆍ저해 요인과 이와 비교하여 정보화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촉진ㆍ저해 요인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종합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관심영역별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협력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가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정부 주도의 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할 때 민간주도의 협력이 기초가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일 삼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하는 중상주의를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방적인 국익의 추구는 지역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은 협애하고 단기적으로 정의되는 경제적 차원의 국익 보다는, ‘동아시아 정보문화권’의 형성을 지향하는 장기적 차원의 국익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activat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which affects the degree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as compared with other areas of cooperation, such as economy in general and society. Firstly, the effort to build fragmented cooperative models in micro-issues as opposed to building encompassing cooperative models in macro-areas is important. Secondly, though government-initiated cooperative models can become a stimulus to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it is imperative to build the market-led and company-led cooperative models. Thirdly, unilateral pursuit of national interest by Korea disguised in the form of multilateral regionalism is not desirable. Korea’s policy towar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should not be based on short-sighted, narrow pursuit of national interest, but be based on long-term national interest, leading to the creation and formation of the so-called East Asian Information Cultural Spher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저해 요인

Ⅲ. 동아시아 정보화 지역협력의 필요성

Ⅳ. 동아시아 정보화 지역협력의 현황

Ⅴ. 동아시아 정보화 지역협력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Ⅵ.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정보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북아 informatization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