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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케네디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개시를 둘러싼 갈등 분석, 1961-62

이용수 4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서헌주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7집 제1호, 111~13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8.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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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0년대 초 한미 간 비대칭권력관계와 협상비용의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상에 쉽사리 나서지 않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는 초기의 SOFA협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꿔 박정희 정권과 1962년 6월 SOFA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9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SOFA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케네디 행정부가 SOFA협상을 박정희 정권의 민정복귀에 대한 정책적 압력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측면과 한국 내에서 미군사건의 발생 등에 기인한 여론의 악화에 뒤이은 대학생들의 SOFA항의시위가 케네디 행정부의 협상비용 계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을 발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arly period of the Park Jung Hee Regime (1961-1962). In the beginning, the former showed a negative attitude towards SOFA negotiation with the latter. However, in the end, it changed its policy position. Against this backdrop rises a question: What made the change in the US policy position towards SOFA negoti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ossible? It is found that the two factors played a very important part in bringing about it: the Kennedy Administration’s policy consideration to use SOFA as a leverage to press the Park Jung Hee Regime’s return to normal constitutional system; and, more importantly, the worsened Korean domestic opinion about SOFA and university student demonstrations in June resulting from the US soldiers incidents.

목차

Ⅰ. 서론
Ⅱ. SOFA의 성격과 한미 SOFA경과
Ⅲ. 케네디행정부와 박 정권의 SOFA협상재개 갈등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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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헌주. (2005).케네디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개시를 둘러싼 갈등 분석, 1961-6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 (1), 111-137

MLA

서헌주. "케네디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개시를 둘러싼 갈등 분석, 1961-6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1(2005):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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