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서 과실의 개념과 주의에 관한 사회평균인의 기준 - 미국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Concept of Negligence and Reasonable Person’s Standard in Torts - Focused on Discussion in the USA -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신봉근(Shin BongGe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4號, 177~2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2.28

국문 초록

행위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사회평균인이란 이른바 ‘규범적 평균인’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에 관한 핵심 쟁점은 사회평균인의주의의 기준이 주관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법원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평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위자가 행동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행위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사회평균인과 같이 행동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신체적 특성도 주의의무의 위반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즉, 주의의 기준은 행위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며, 동일한 신체적 상태의 평균인이 행위자처럼 행동했을 것인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법원은 정신적 특성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 원칙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의 구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머지않아 정신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과 같이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이 주의의 기준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의 특별한 자질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미성년자에게는 주의에 관한 사회평균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유사한 상황에서의 같은 연령이나 지능을 가진 다른 미성년자들의 행위와 비교하는 ‘기준의 변경’을 적용한다. 미성년자를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요청이 추상적 과실론에서 추구하는 주의의 기준의 객관화 요청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과실의 정도에 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의 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easonable person,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reasonableness of an actor, is so-called ‘normal reasonable person.’ The key issue with the culpability of illegality is whether the standard of care of the reasonable person should be subjective or objective. In this regard, the U.S. court applies objectiv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n actor has violated a duty of care, depending on whether he or she has found that a reasonable person has failed to act, such as acting in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There is a debate about how objective these standards should be.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of an actor, an entity should consider the emergency situation and determine whether the actor acted like an reasonable person. And an actor’s physical characteristics can also be considered in the determination of a breach of duty. That is, the standard of care will reflec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ctor and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physical condition would act like an actor. Every court in the U.S. does not consider mental characteristics. This principle,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mental characteristics, has been criticized a lot. It is also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physical and mental states. Sooner or later, mental characteristics may be treated lik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actor s special abilities do not change the standard of care. However, an actor’s special qualities affect his or her For a child, the reasonable person’s standard of care is not applicable. Thus, a ‘change in standard’ is applied that compares to the behaviour of other children of the same age or intelligence in similar situations. The reason for treating child specifically is that requests for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of a child are superior to requests for objectification of the standard of care sought for abstract negligence. It is also problematic when interpreting or applying the law, in which case the amount of appropriate care required for an actor will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목차

Ⅰ. 서론

Ⅱ. 불법행위에서의 사회평균인

Ⅲ. 미성년자의 주의의 기준과 과실의 정도

Ⅳ. 결론

키워드

불법행위 과실 주의의무 주의의 기준 사회평균인 Tort Negligence Breach of Duty Standard of Care Reasonable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