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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이용수 155

영문명
False Advertisement, Induced Mistake, and Tortious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동진(Lee, Dongji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4號, 31~6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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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이어받아 동기의 착오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부정하고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특히 분양계약이 분양대금 연체를 이유로 해제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양도,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분양권 양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인, 즉 수분양자에게 남아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였다. 앞의 법리는 타당하나, 이는 이 경우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사실은 계약조정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사안에서 허위․과장광고 가 있으면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취소가 허용되어야 하나, 분양계약의 특성상 착오 취소가 후회권(Reurecht)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에 갈음하여 분양대금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이유로 승계를 부정한 뒤의 법리는 명백히 부당하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denies the buyer of a condominium the right to rescind the sales contract even when the buyer mistook some factors important for the contract and the seller’s negligent or innocent misrepresentation, especially seller’s false advertisement, induced the mistake, on the reason that it is a mistake on motive. Instead, it has granted the buyer a tortious claim for damages, the amount of which is assessed by the gap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hypothetical just price considering the falsehood of the advertisement. In a recent case rendered on July 23. 2015,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amages cannot be claimed any more when the seller rescinded the contract and, more importantly, not the assignee of the sales contract but the assignor, the original buyer, can sue for damages when the sales contract was assumed by another. The former ruling is agreeable, and more importantly, shows that the tortious damages in this case is in fact a disguised form of contractual adjustment. In addition, it would be shown that the mistake defense should have been allowed in this case if it were not a case of the condominium sale which entailed various types of risks the buyer should bear. A total rescission of the contract cannot be allowed here because otherwise the mistaken part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exempt oneself from the losing contract. Lastly, it also reveals the reason why the latter ruling is flawed.

목차

Ⅰ. 서론
Ⅱ. 분양광고와 착오취소
Ⅲ. 분양광고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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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Lee, Dongjin). (2019).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재산법연구, 35 (4),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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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Lee, Dongjin). "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재산법연구, 35.4(2019):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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