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헬싱키 협정의 이행(바스켓Ⅰ): 군비통제의 기원과 동북아에 주는 함의
이용수 1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 서보혁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2집 제1호, 101~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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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냉전기 유럽의 군비통제 협상은 오늘날까지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및 상호균형감축(MBFR)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CSCE에서의 군비통제 회담은 계속해서 열렸다. 그 결과 합의사항을 누적해나가며 이행을 시도해갔다. 유럽의 경험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구축 방안에 있어서도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이 병행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배치제한 및 적정 군사력 규모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urope’s negotiations on arms control during the Cold War period provide a lesson for Northeast Asia where the Cold War structure prevails until today.
In spite of the deadlocks in the SALT and MBFR negotiations, CSCE’s talks on arms control have continued. As a result,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 agreed items. Europe’s experience shows the need to
continue talks, simultaneously on trust building and arms control. It is also important to be reminded that military, polit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have been considered side by side regarding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CSBM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build trust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items in the Basic Agreement as well as in previously established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promoting
negotiations on restrictions on military stationing and on the agreeable limit of military capacities.
목차
Ⅰ. 서 론: 문제제기
Ⅱ. CSCE 군비통제 협상 틀의 형성
Ⅲ. CSCE 협상의 타결과 이행: 스톡홀름에서 비엔나로
Ⅳ. CSCE 군비통제의 의의와 동북아에의 함의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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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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